인도 세무 관리의 A to Z: 법인세, 인도 GST, TDS, TCS, 이전가격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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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머리를 싸매는 인도의 세무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인도에서 다국적 기업의 재무책임자(CFO)로 일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인도의 세금 시스템, 함께 파헤쳐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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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업의 기본 의무 ​

 

인도의 법인세는 기업의 형태와 매출 규모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돼요. 

2019년 9월부터 새로운 법인세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죠. 

주요 법인세율

- 일반 법인: 30%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22%) 

- 신설 제조업체: 15% (2019년 10월 이후 설립, 특정 조건 충족 시) 

- 외국 기업: 40% 

팁: 22%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를 포기해야 해요. 

따라서 무조건 낮은 세율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꼭 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선택하세요! 

GST(Goods and Services Tax): 복잡하지만 알면 간단해요 

GST는 2017년 7월에 도입된 통합 간접세예요. 

이전의 복잡한 간접세 체계를 단순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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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GST 세율: 
- 0%, 5%, 12%, 18%, 28%

GST 등록은 연간 매출액이 2천만 루피(약 3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사항이에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인설립 후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GST등록증 신청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팁: GST 신고는 매월 해야 해요. 
GSTR-1(매출)은 다음 달 11일까지, GSTR-3B(요약)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꼭 체크해두세요! 

​주의사항: 인풋 택스 크레딧(ITC)을 받으려면 공급업체가 제때 GST를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크레딧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한 번은 대형 공급업체가 GST 납부를 지연해서 우리 회사가 거의 10백만 루피의 ITC를 받지 못할 뻔했어요. 다행히 공급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후로는 주요 공급업체들의 GST 납부 현황을 매월 체크하고 있답니다. 

 

TDS(Tax Deducted at Source)와 TCS(Tax Collected at Source): 원천징수의 세계 

 

TDS와 TCS는 인도 세금 시스템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특정 거래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죠. 

​주요 TDS 항목 및 세율: 

- 급여: 소득 구간에 따라 0~30% 
- 용역비: 일반적으로 10% (비거주자의 경우 다를 수 있음) 
- 임대료: 10% 
- 이자: 10% 

​TCS는 주로 특정 품목의 판매자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 시 1%의 TCS를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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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TDS/TCS 신고는 분기별로 해야 해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매일 2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국제 거래의 경우 TDS 세율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기술 용역비에 대한 TDS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을 적용받으려면 수취인의 세금거주지증명서(TRC)와 FORM10F신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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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한번은 한국의 공급처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송금하면서 TDS를 10%로 적용했다가 큰 낭패를 봤어요. 알고 보니 그 경우 25%를 적용해야 했던 거죠. 결국 회사가 차액을 부담해야 했답니다. 국제 거래의 TDS는 항상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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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다국적 기업의 숙제 

​다국적 기업이라면 이전가격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어요. 
인도 세무당국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죠. 

​주요 이전가격 규정

- 국제 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 국내 거래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연간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별 보고서(CbCR)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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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이전가격 문서화를 철저히 하세요. 특히 기능, 위험, 자산 분석(FAR analysis)은 정말 중요해요.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주의사항: 인도에서는 6가지 이전가격 산정 방법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답니다. 

 

세무조사 대응 전략: 미리 준비하면 두렵지 않아요 

​세무조사는 모든 기업이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잘 준비하면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니에요. 

주요 세무조사 대비 전략

1. 모든 거래에 대한 문서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최소 8년) 
2. 내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세요. 
3. 세무 관련 이슈가 생기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4. 세무당국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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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1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세무조사 중 추가 세금 납부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긍하지 마세요.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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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한번은 GST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관이 특정 거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우리는 그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모든 문서를 제출했고, 결국 추가 과세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예요. 보통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Q2: 세금 관련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조세항소재판소(ITA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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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인도에서 가장 흔한 세무 실수는 무엇인가요? 
A: GST 신고 오류, TDS 세율 잘못 적용, 이전가격 문서화 미비 등이 가장 흔한 실수예요. 특히 GST는 복잡해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니 주의해 주세요.

마무리: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똑똑하게 관리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의 세무 관리에 대한 핵심 포인트들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이해하고 경험을 쌓다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학습'과 '전문가와의 협력'이에요. 

인도의 세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체크해야 해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는 주저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정직한 세금 신고의 중요성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줄이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정직한 신고가 항상 이득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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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인도 비즈니스가 세금 문제 없이 쭉쭉 성장하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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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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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간 박부장 - Daniel Yi